돈 몇만원에 벌벌 떠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feat, 서울버스파업)

좋은아이디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측이 황금알낳는 거위배를 안가를거같고
시장경제를 믿는 이정부도 실행할거같지 않네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완전공영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랑 관계없이 지자체 선에서 이뤄지는거구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부터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sejong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66
아마 링크의 세종시가 말씀하는 사례일겁니다. 주민 입장에선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죠. 무료 또는 최저 기본료만 부담하면 되니깐요. 나머지 관련 부대비용을 전액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니까 부채로 쌓여갈 확률이 높은 함정이 있는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하철 적자 및 빚 규모 등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버스 이용 안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 지출처에 포함되어 버리니 내역알면 욕하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는거고..

정부에서 위탁이나 하청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극단적 예시로 세금으로 하면 1억 들어가야할거 누군가가 독점을 하긴해도 8천만원이면 해당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 반복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소모품으로 굴려가는거죠. 지금 상황처럼요. 모든게 직영이면 좋죠. 그 어마무시한 자금 소요가 답이 안나오는걸 무시한다면 말이죠..

추가 예시로 노인복지사업 담당인 건보에서 강남에 표본사업으로 한곳 운영합니다. 200명도 안되는 이용 및 입소 시설인데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역편차가 크지만 개인이나 법인 위탁으로 넘기면 비슷한 규모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반에 반이면 건물 짓고 동일하게 굴러갑니다. 결국엔 돈이란거죠. (세금으로 감당 안되서 개인사업자 끌어들였습니다.) 전액 세금인 직영의 한계점이 명확하니 사업자 선정해서 굴려가게 하는것인데 못굴려갈정도로 쥐어짜면 지금처럼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는거죠.. 최소한 물가 상승대비 보전은 해줘야죠..

완전공영제 직영으로 해봤는데 세금이 얼마 안 들더라는게 핵심입니다. 링크의 세종시 사례는 제가 이야기한 사례랑 틀리구요. 언론에서 밀어주는 준공영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딱 제가 이야기하는 부류 같네요. '어자피 안될거야.' 이미 성공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미 존재합니다.

"딱 제가 이야기하는 부류 같네요" 라는 말씀만 없었으면 덧글에 참 공감하고 갔을겁니다. 전 다른 관점에 대해 사례를 통해 부연설명을 몇자 더한것이지 잘못이거라나 하면 안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처럼 완전공영제가 지자체마다 도입하는곳이 많아지는 추세임을 알고 저 역시 지방 모 동네에 거주중이라 공공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해 긍정을 하는 아무개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례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공공으로 적용중인 지하철 예시도 그래서 살짝 언급한것이구요. 지방자치제답게 지역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곳이 있는 반면 적자로 끌어 안고 가는곳도 존재합니다. (여러곳 있지만 콕 찝어 세종을 언급한건 다른곳보다 신도시답게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기에 한곳만 찝어봤습니다.)

꾸르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꼭 다른 관점이나 의견에 대해 언급하면 날선 반응으로 그 똑똑함에 대해 반감을 하게 만드는지 아쉽습니다. 의견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아이디어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금인상이 목표인가요?

서울버스기사들은 사측으로부터 근래에 있었던 요금인상과 함께 급여소폭인상을 약속 받았어요. 코로나 여파 물가상승 cng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사측은 미루고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인천 급여인상이 되어서 서울급여를 추월했죠. 사측은 오히려 독려를 한 이유는 서울시의 삭감 시도할려고 하는 보조금에 대한 보존과 인상을 유도하기위함이고 기사들은 급여 인상이구요. 노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 할 수 없지만 어느 서울 공영차고지에 있는 큰회사의 노조위원장이 "쑈"를 통해 출차를 막고 사측은 경찰을 불러 서에서 진술서만 작성케하고 사측 배차실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했음 영업방해로 고소 준비해야하는 사측은 위원장 경찰서로 간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노사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있다라는거구요..재정적으로 버스쪽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던 서울시는 사측에 보조금 지원하고 사측은 급여 인상하고..재정적으로 돈이 부족한 서울시는 또 요금 인상을 통한 방법을 추구 할 겁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요금이 저렴한 부분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그만큼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주 동의합니다.

그거는 수도권 시각이죠... 경쟁 수단이 있는 서울과 서울 근교는 전국에서 꽤 저렴한 축에 속하는데,
문제는 서울이 오르면 지방은 더 오른다는 거죠. 경주, 창원, 전주 등이 이런 곳에 속합니다. 지하철 없는 동네.

그런 지역은 오르면 안되는데 ㅠㅠ 어럅군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 교통편의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금도 주민들에게도 적정선이구요. 예로 들면 파주 준공영제가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고 일산 똑버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로 교통소외지역으로 가게하는 셔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요금이 백원인가 했을겁니다. 지하철 없는 지방 (경주 창원 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로 운영하는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다보니 사업자에게 알아서 운영하게 했으니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 목포 버스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리자 목포시가 난리가 났었죠. 시와 사업자가 서로 니 탓 하는 도중에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죠. 독과점적인 운영행태도 문제지만 이른 방치한 지자체도 문제 입니다. 교통편의가 아닌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영제로 나아가아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목포 난리난 거 보면 공영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가 없는 곳은 공영제가 대안입니다 만 Canopus님이 지적하셨듯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서울 경기 지역은 준공영제가 해결 모델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교통 복지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치아픈 관리 부분은 개별회사로 넘 길수도 있구요. 추가로 서울 경기도도 조심해야하는게 독과점적인 회사들을 경계해야합니다. KD그룹이 계열회사까지 보면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경기도가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다른 나라라면 생각 할 수 없는 독과점적인 문어발 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