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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dio.ytn.co.kr/program/?f=2&id=32518&s_mcd=0206&s_hcd=15



앵커:
2014년 가을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들로 단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한 발 빠르고, 또 한 뼘 깊은 경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제이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각, 또 집요한 인터뷰를 통해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편 첫 날인데요. 특별히 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경제의 산 증인이자 큰 어른이십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당국의 정책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화 정책에 제가 방점을 뒀는데, 궁금하시죠? 오늘 생생경제에서 모신 분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박승 전 총재는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또 건설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2002년에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되셨는데 참여정부 당시는 부동산 정말 투기와의 전쟁이었죠. 과열 양상을 보였을 때 과감하게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승):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승:
운동하고, 읽지 못했던 책 뒤적거리고, 내 손주가 11명이에요. 그 놈들 친구 노릇 해 주고, 그래요. 하하하.

앵커:
그러시군요.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세계 경제는 날시도 차가워지는데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을 들어 볼게요.

박승:
1990년대 이후에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고성장 저물가의 장기호황을 누려 왔습니다. 이 호황은 신자유주의의 질서와 중국의 산업화가 결합해서 밀어 붙인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기호황의 거품이 터진 것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하고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입니다. 이 두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의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장기 저성장 터널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초입 단계요? 그럼 이런 국면이...

박승: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 말하자면 그 작용을 직격탄을 한국이 맞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라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 상태를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박승: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위기는 성장 쪽에서도 위기고, 분배 쪽에서도 위기고, 성장과 분배, 양 쪽의 위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성장 쪽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에요. 잠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삼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7.1%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5%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 4.3%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3.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5% 내외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편에서 분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로 인해서 민생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서민 생활은 향상이 안 되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저는 이걸 빈곤화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국민 생활은 빈곤해지는 이런 덫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과거의 위기는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외채 위기도 겪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외환위기도 겪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는 그 때 그 고비만 넘으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는 경제의 기본 틀을 확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성장의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10위권 경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도 꽤 잘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7%, 8% 성장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3% 성장할 때 성장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박승:
지금 가령 일본이나 유럽은 1~2%, 미국도 3% 성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3% 성장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전 단계가 한국은 아직 선진국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앵커:
구조 자체가요?

박승: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뭐든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3% 되는 건 이건 당연한데, 한국은 아직 중진국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덫에 걸린 건 저는 조로 현상이다, 일찍 늙어버린 겁니다. 그 뿐 아니라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5년, 10년 뒤에는 얼마로 갈 거냐, 하는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성장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앵커:
지금 한국은행에서 3.7로 아마 내린 것 같고요.

박승:
올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 보면 성장률 자체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이 성장 위기라고 내가 보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빨리 와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심하고, 노사 분규 심하고, 사교육비 높고, 집값 비싸고, 이런 소위 고비용으로 인해서 한국은 투자 경쟁력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이 이상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계 소비도 침체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활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단단히 각오하고 체질 개선에 나가야지 될 그런 시점이군요?

박승:
그렇습니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가령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연금 개혁, 관피아 개혁, 이건 기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장래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말하자면 적자화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에 노사 관계도 성장 친화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바꾸면 성장 친화적이 될까요?

박승:
그러니까 과격한 노동 운동은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도 경제 성장에 협조를 해야죠. 주택비, 더 내려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선은 좀 달콤할 거에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옵니다.

앵커:
보셨잖아요? 과열과 거품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박승:
그럼요.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좋아요. 사교육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장차 어둡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성장 위기에 대해선 얘기를 했는데 분배 위기, 불평등, inequality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분배 위기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박승:
분배의 위기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크다,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이 좀 안 됐다, 그런 뜻으로 과거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거는 지금 그런 소득의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목 죄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 자체가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경제는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 생활은 좋아지지 않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앵커:
절대로 돌지 않죠, 돈이.

박승:
빈곤화 성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과거에는 경제가 8% 성장하면 기업 소득도 8% 성장을 하고 가계 소득도 8%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국민에게 순환시켜서 경제가 고르게 돈이 돌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4% 성장하면 기업 소득은 16% 오르고 가계 소득은 1~2%, 거의 안 오릅니다. 게다가 가계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엄청난. 이 빚을 빼면 실질 가계 소득은 매년 뒷걸음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경제는 매년 4%씩 느는데 기업만 1년에 16%씩 돈이 쌓이고,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사내유보금을 몇 백조씩 쌓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계는 점점 빈혈이 되어서 소비도 못하고, 국민 생활이 점점 민생고를 겪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 피가 심장이나 머리에 돌아야 하는데 머리에 안 돌면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거, 일종의 소득 뇌졸중에 걸려 있다, 소득이 순환이 안 되어서...

앵커:
왜 그럴까요?

박승:
과거에는요.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그 때는 투자할 데는 많은데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돈을 몽땅 밀어 넣고 모자라서 외자 도입을 해서까지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돈이 투자가 되어서 땅도 사고, 인건비도 되고, 해서 가계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가계는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기업의 물건을 사 주는 겁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부터는 1등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이미 소외되어 있고, 자영업자도 소외되어 있고,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몇 개 대기업만 돈을 벌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다 차지해요.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삼성이나 현대가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이 돈을 전부 국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안 됩니다. 기업이 나빠서 그러냐면 그건 아니고, 국내 투자 경쟁력이 없어요. 국내 투자를 해 봐야 적자만 나지 수지가 안 맞아요.

앵커:
돈이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못 벌게 되니까.

박승: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국내에는 투자를 안 하고, 그 대신 중국에 투자하고 브라질에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돈이 그러고도 남으면 빚을 갚아 버리는 겁니다. 은행 빚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은행 빚을 기업이 얻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은 은행 빚을 안 씁니다. 그리고 누가 쓰느냐, 집을 잡혀서 전부 가계가 빚을 걸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에는 옛날에는 금리는 높고 소득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받아서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돈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빚을 져서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가계가 계속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이 투자의 개념을 넓게 본다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분배를 해도 되잖아요?

박승:
그게 바로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투자를 안 하고? 과거에는 기업이 번 돈을 국내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환류를 시켰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죠.

앵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 역시 규제 완화인가요?

박승:
그렇죠. 그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그러면 국내 투자할 마음이 있게끔 하려면 투자해서 이익이 남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도 좀 내려야 되고, 집값도 좀 내려야 되고, 교육비도 좀 싸게 해야 하고, 세금이나 모든 비용을 내려야 하고 또 노사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중국이나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는 어렵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순환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승: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분배 위기를 해결하는 내가 제안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된다.

앵커:
소득 재분배라면 세금으로?

박승:
그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내에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가 그 돈을 세금으로 거둬다가, 대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대신 투자를 하고, 기업은 안 하니까, 정부가 대신 투자를 해서 고용을 확보하고, 또 그 돈을 저소득층에 나누어주어서 환류시키는 거죠. 소득을 정부가 강제로 환류시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담세율이 20%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 피케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 담세율 가지고는 정부가 국방 치안 유지 외에 어떤 복지나 국민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이나 복지 증진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도 올리고,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앵커:
증세네요? 결국은 다 증세가 답이군요.

박승:
증세죠. 그런데 부자 중심의 증세죠. 주로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키니까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만, 주로 대기업과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기업의 과다 사내유보에도 과세를 하고, 담세율을 20% 수준에서 23% 수준까지 1차적으로 올리자,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기업에 편재된 소득을 국민에게 환류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대행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 그게 내가 그런 주장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앵커: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박승:
우리 국민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그 돈을 정부가 받아다가 정부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올바르게 되돌아온다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걸 한 가지 알 필요가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그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앵커: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승:
구체적인 숫자를 들게요. 조세부담률이요. OECD 국가는 26% 이상입니다. 보통 한 30%,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GDP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은 22%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보면요. 한국이 대단히 낮습니다. 법인세율은 미국이 35%, 일본이 35%, 독일 30%, 우리보다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되는 중국도 25%에요. 그런데 한국은 22%고, 그 가운데 실효세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재벌들은 더군다나 실효세율이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하는 걸 알아야 하고 소득세도요. GDP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9%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9%를 평균소득세로 내는데, 한국은 4%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나 한국이 너무 낮다,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이 내는 거지만 그러나 증세를 할 때는 서민들도 동참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가가치세도 같이 올리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진보 세력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분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자 증세 중심으로 세수를 늘려서 서민들에게 환류시켜 주고 정부가 투자를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수 펄쩍 뜁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찔끔찔끔 받죠?

박승:
그러니까 20%의 현재 담세율을 그냥 유지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그래서 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기 중에 국민 복지나 성장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한계가 있고 양극화 문제 해결도 못 할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도 증세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속내는 뭘까요?

박승: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보수 계층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마 난 그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민생고를 정부에서도 알겠지만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에요. 이런 상태로 그냥 둘 순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정부가 직접 증세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부유층이 더 부담하고 대기업이 더 부담해서 환류시켜야만 경제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 지금 개편특집으로 마련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오늘은 개편특집으로 우리 경제의 산 증인이자 큰 어른이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정말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려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승 총재님,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0일 좀 넘었는데 거의 1주일에 1개꼴로 정책을 내 놓으면서 열심히 뛰고는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기부양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승:
최경환 부총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편 거기 성원을 보내고 싶고, 한편으로는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부양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어떤 의미의 경기 침체냐, 성장률의 침체냐, 그럼 지금 올해 정부는 3.8%, 내년에 4% 성장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올해나 내년의 경제 성장은 잠재 성장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 침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침체는 아니에요. 만일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 본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인 건 분명한데 어떤 의미의 경기 침체냐, 내가 보는 것은 성장률의 침체는 아니고, 민생고다, 민생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경기 침체는 바로 민생 경기 문제고, 이 민생 경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생 경기가 나쁘다, 왜 나쁘냐, 아까 제가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 순환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에 막혀 있는 것이 가계로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계에 빈혈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 놔야 할 민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 주안점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어야 한다...

앵커:
그리고 그 시작은 세금을 거둬서 시작해야 한다.

박승: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편재되어 있는 소득을 가계로 순환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결국은 아마 증세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방침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도 갈 길이 없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옆으로 터져서 그렇게 된 것이 부동산, 빚 얻어서 집 사라, 이렇게 되는데 난 조금 섭섭한 게 이런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에 그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너무 빠져 있고, 돈 푸는 것만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경기 침체로 고생을 할 때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앵커:
바우처 제도 같은 건가요?

박승:
예, 소비 쿠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소비할 때만 쓰도록, 다른 데는 못 쓰고, 그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서 쌀을 사든지 고구마를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성장이 되고 경기가 부양되는 거죠. 이런 건 오히려 맞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실정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그냥 전부에게, 누가 가져가든지 푸는 것은 조금 핀트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앵커: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환부가 중심에 있는데 그 주변만 치료하고 있는...

박승:
그렇죠.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조금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앵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 라고 하는데 결국 보면 가격을 끌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고 못 잡았던 건지 총재님은 잘 아시잖아요.

박승:
나 이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책, 한 마디로 단기적으로는 즉효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남는다, 이렇게 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폭등과 규제가 반복되었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집값이 1등입니다. 100여개 국가 중에 제일 비싼 나라에요.

앵커:
소득 대비.

박승:
아뇨, 소득 대비가 아니어도 절대 가격이 1등, 가장 비싼 나라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면 우리 후손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앵커:
네, 지금은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박승: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세대들이 집 값 올려 가지고 전부 재산 형성을 한 것은 우리 후손들의 소득을 미리 뺏어온 겁니다. 후손들의 소득을 미리 뺏어온 거에요. 뺏어 와서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든, 우리 후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 세대가 집 값 오르는 걸 좋아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걸 즐겨 와서, 그 지경이 되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국은 생활비가 비싸고 투자 경쟁력이 없고, 온갖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셋값이니 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것은 집값은 이 이상 올리지 마라, 집값은 이 이상 올려서는 안 돼요. 고통이 있어도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당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연착륙시키자, 안정시키자, 이대로, 그 대신에 가면 갈수록 가계 소득을 늘려서 집값을 소득에 비해서 싸게 만들자, 집값은 그대로 있고 가령 소득이 2배로 늘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뚝 끊겨서 안 오르고, 거래도 끊기고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빚 얻어서 집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 이건 담배 끊을 때 고통이 무서워서 담배를 다시 피우라고 하는 거다, 이게 금단현상인데, 금단현상이에요. 지금 집 값 안 오르고 거래가 끊긴 데서 오는 고통, 불경기, 이건 담배 끊을 때의 금단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담배를 다시 피워라, 그 대신 많이 피우지 말고 하루에 한 대 씩만 피워라, 그게 돼요? 안 되죠. 가다 보면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도 1990년에 그 때 이걸 해서 그 때부터 일본에 장기 20년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즉효 효과는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대단히 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금 추진하는 소위 돈을 풀겠다, 그러니 빚을 내 집을 사라, 하는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앵커:
양극화도 가져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은 부자들이 더 많거든요.

박승: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양극화는 더 키우고, 그리고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경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가계 부채는 늘리고, 머지않아서 부작용이 빠르게 올 것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 정책 중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박승:
그건 대단히 방향이 옳습니다. 그건 아주 방향이 옳은데, 사실은요. 기업의 과다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게 최초로 누가 주장한지 아십니까?

앵커: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한 번 했었죠?

박승:
제가 주장한 겁니다.

앵커:
아, 총재님이시군요.

박승: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8일 날 리츠칼튼 호텔에서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나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데서 내가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모두 여러 신문에 보도를 해서 내가 많이 공격도 많았습니다. 사내유보가 현금으로만 쌓인 걸로 한은 총재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건 기계로도 돼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나는 기계나 투자화 된 유보까지 과세하자는 건 아니에요. 현금성 중에서도 너무 많은 거, 이건 과세하자는 건데 아무튼 이래서 지금 정부가 제의를 받아서 이걸 하겠다는 건 나는 쌍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늉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배 구조 개선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는...

앵커:
왜 시늉이라고 보시나요? 뭐가 모자란가요?

박승:
아니, 그 효과가, 그건 아주 예를 들어 100의 필요인데 하나나 둘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 효과라는 게. 거기다가 또 분배를 장려하도록 세금을 조금 낮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효과는 미미하고, 또 그 분배라는 게 배당을 장려한다는 것은 부익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배당 받는 사람들 다...

앵커:
오너, 재벌들이죠.

박승:
그러니까 양극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유보 과세라든지 배당 촉진 정책은 방향은 옳아요. 난 그건 방향은 옳으나 소득 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증세,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증세를 해서 말하자면 부자 중심의 증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보내고, 정부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그거 몇 푼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늉만 하는 것이다...

앵커: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아이디어만 빼 가고 왜 이렇게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라는 아이디어는 채택을 안 하나요?

박승:
그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승낙을 받아야 할 거에요. 증세를 하는 문제는... 아마 최경환 부총리는 속으로는 아마 증세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앵커:
저는 박 총재님 기억하는 게 제가 한참 또 그럴 때였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 참여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고, 금리를 세 차례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뚝심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저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그 배경 좀 얘기해주세요.

박승:
내리는 건 쉬워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어렵죠. 폴 볼커가 할 때도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박승:
금리를 올리면 온갖 군데에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 정부가 반대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 그 다음에 하는 게 대기업이 반대를 해요. 무섭잖아요. 대기업이 일어나서 왜 금리를 올리느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다, 금리가 지금 2%까지 내려왔죠? 연 2%까지 내려왔는데, 나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내가 한다면 51 대 49, 내리는 쪽 51, 동결하는 쪽 49, 내 머리는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정부에도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건 중앙은행이 협조한다고 나쁜 게, 신문에는 무조건 정부하고 보조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요.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돼요. 단, 독립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게 일본은 물가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제로 금리라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 대충 2% 금리를 하면 물가가 1내지 2% 봐야 하는 거에요. 이걸 빼면 우리도 사실상 제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률, 우리는 3% 성장 경제 아니에요? 그래서 2% 금리는 나는 사실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질에는... 이런 점으로 봐서는 금리는 내려선 안 된다는 게 49%였어요. 그러나 51%는 내리는 쪽, 사실은 나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은에서 이번에 내렸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건 아마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금리 내린 것이 부동산이나 환율, 이런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돈을 풀어도요.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5만원권이 회수율이 20%도 안 되잖아요?

앵커:
다 지하경제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박승:
5만원권이 나가면 그 분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야 하는데 예금을 안 하고 금고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1년에 2%, 이거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판에 금리를 내리면 그게 투자나 실물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앵커:
심리를 풀어주는 정도겠죠.

박승:
있더라도 아마 미미한 효과가 있을 거에요. 또 외화가 유출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걸로 보면 참 효과는 한계적이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금리 인하는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앵커: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승:
위험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이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이주열 총재와도 좀 만나시나요?

박승: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일은 없어요.

앵커: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 하세요?

박승:
만나면 술마시죠.

앵커:
술만 드시나요? 네. 박승 총재님이 총재셨을 때 아마 조사국장으로 같이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언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박승:
이런 정책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앵커:
독립성을 갖고 계시는 군요.

박승:
하하하...

앵커:
그런데 어쨌든 2% 이하로는 내려서는 안 된다, 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2%도 아직 여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되겠네요.

박승:
그러기를 바랍니다.

앵커:
증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부자 증세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법인세, 소득세는 절대로 못 건드리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지금 담뱃값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대표적인 간접적으로 올리는 세금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진짜 일본처럼 소비세, 부가가치세까지도 올리게 되면 정말 서민증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겠죠?

박승:
법인세나 소득세는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게 대표적인 역진세 아닙니까? 서민들이 부담하는... 난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만일 담뱃값을 올리려거든, 또 이런 세금을 올리려거든 아까 얘기한 부자 증세하고 한 패키지로 해야 한다.

앵커:
오늘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드는 걱정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적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박승:
하하하...

앵커:
원래 저희가 금요일 날 토론을 하면 그 날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냥 한국 경제이고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께 한국 경제는, 또는 경제는 뭐다, 라고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승: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생입니다. 경제의 묵표, 목적이 바로 민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는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국 경제 진단해주시고 또 해법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줄요약 : 부자증세가 답이다.

  • 음... 2014.11.02 01:04
    아니 형... 저 쪽 논리가 약간 이상한게

    1.대기업은 이미 상당히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더 이상 부담하면 조세저항 증가로 탈세가 증가한다.

    2.중소기업은 이미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마땅히 부담을 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형평성에 맞게 조세개혁 하면 되는 문제이고

    대기업 증세해서 조세저항 증가도 그에 맞게 조세개혁이나 감시를 강화하면 되는 것 아냐?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06

    일단은 이쪽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쪽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논지인것 같음.  대기업은 어떻게든 탈세할 구멍을 찾을것이다! 라는걸보니...

    사실 정책이라는게 원래의 취지와 다른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루다보면 도대체언제 개혁이 일어날거란건지???

  • 음.. 2014.11.02 01:10
    내가 알기론 저 형 말대로 중소기업이 꼼수쓰는 것 맞기는 맞는데...

    그 자체가 대기업 증세에 대한 반대 논거는 안된다 생각하는 게

    결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재개혁 해야한다면

    그것도 해야하고 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만약 해서 그에 대한 탈세를 한다면

    그에 대한 감시를 해야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둘 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증세로 인해 말려죽으면 안된다는 것은

    전국민이 공감하니 그리 누가 맞고 틀리고 까진 아닌 것 같음..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14

    사실 부자증세관련 논란은 결국 정도와 방법의 문제인것 같다..

    어디까지가 부자이고 또 얼마나 증세를 할것이냐 어떤식으로 세금을 물릴것이냐...

    이미 다들 부자증세의 필요성 자체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듯

    몇몇세력을 제외하면

  • ㅁㄴㅇㄹ 2014.11.02 00:37
    일베는 좆도 없는 중2병 애새끼들이 부자증세하지 말고 감세해야 한다고 지랄이지..지들이 무슨 재벌3세도 아닌 가난뱅이 주제에
  • ㅇㅇ 2014.11.02 00:47
    뭐 어쩔 수 없음

    걍 자기가 못 벌더라도 윗님들 편하게 사셔야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사람들인데 어쩌껬음

    이러니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 밖에 없음

    정말 거지가 부자 걱정하는 이상한 상황 ㅋㅋ
  • ㅇㅇ 2014.11.02 00:48

    증세를 한다고 세수가 100% 늘어날꺼라는 정말 기초적인 세금에 대한 상식도 없는 애들이 뭘 알겠어
    오히려 탈세가 더 심해지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긴 한데...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않고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제대로 세금이 걷히는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증세해봐

    그럼 소득신고할 것도 더 안하게 돼버려 

    어떤 사람이든 조세저항이라는게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낼 떄

    어떠냐? 내돈 뻇기는 기분이지? 그러면서 국가에 바라는건 많고 ㅋㅋ

    그 조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더 안내고 싶어져버려 그럼 오히려 탈세가 더 심해지고...

    세금을 덜 내려는 속성이지...증세라는게 그냥 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게 아니야

    세수가 줄어버릴 수도 잇는거 함부로 할게 아님 ㅎㅎ

    나는 부자들 더 부자되라고 증세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ㅎㅎ

    그나저나 감세하라고 한적은 없는데 ㅋㅎ

  • 간접 2014.11.02 00:58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소득 적은 사람도 탈루하려고 개지랄하는 것보면...

    올리면서 그에 따른 탈세에 따른 감시를 당연히 늘리던지 해야겠죠..

    그 조세저항이란 거 없애자고 세수는 필요하니

    간접세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 ㅇㅇ 2014.11.02 01:03

    그래서 기업들 사내유보금에도 법인세 과세하기로 했잖아?
    박승 전 총재도 서민들도 같이 세금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법인세 사내유보금 과세도 자기자신이 말한거 그대로 이행하는 거고~

    간접세를 늘리고 사내유보금에도 법인세 과세하고~조세형평성에는 어긋날게 없는듯
    우선은 지켜보자고~ㅎㅎ

  • ㅁㄴㅇㄹ 2014.11.02 01:00
    지랄 이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극화 해소부터 해야지, 그걸 위해서는 부자 증세해야하고, 니가 부자증세 반대하는건 니가 온라인 주류인 진보에 반대함으로서 튀게 되는, 지적 허세때문이야... 간단히 말하자면 주류여론과 반대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서, 자기가 지적으로 우월함을 뽐내고 싶은 중2병의 지적허세욕구가 국가와 민족이 어찌되든 말든 자기 재산은 지키고보자는 기득권의 선동에 이용당하는셈이지.
  • ㅇㅇ 2014.11.02 01:04

    너야말로 자기 자신이 깨시민이라고 오히려 착각하고 우월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ㅎㅎ
    말그대로 자기자신이 온라인 주류 진보 자칭 꺠시민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댓글이군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나는 막무가내식 대기업증세 부자증세를 외친 적도 없고...

    대기업증세와 부자증세가 양극화를 막는 수단인가?ㅋㅋㅋㅋ

    부자가 더 벌었는데 그거 뻇어서 빈곤층하고 똑같은 소득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면

    그게 양극화 해소?ㅋㅋㅋㅋㅋ

    에휴 ㅋㅋㅋㅋ

    온라인에서 배운 진보 답다 ㅋㅋㅋ 

  • 워.. 2014.11.02 01:07
    형이 조세 개념도 모른다고 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형은 증세 자체는 동감하긴 하는데 부자 감세의 실효성을 의문하는 것 아냐?
  • ㅇㅇ 2014.11.02 01:09
    막무가내식 증세는 안된다는 거지
    막무가내식 증세는 역효과만 일으킴
    사내유보금 과세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임
  • 음... 2014.11.02 01:12
    그런데 형님...

    대기업 증세하고 부자증세 자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은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수준에 대해선 당연히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결론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늘리겠다는게 그 논리아님까?
  • ㅇㅇ 2014.11.02 01:35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아님
    일시적인 진화수단에 불과함
    뭐 근데 아직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들이 많아서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는거
    암튼 합리적인 증세로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근데 한가지 사실인건
    양극화는 절대 완전 해소할 수가 없다
    완화시킬수는 있어도...어떤 수준의 양극화든지 양극화는 항상 존재함
    역효과가 더 클수도 있는 증세보단
    차라리 성장동력을 찾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바~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09

    부자증세를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는것 아닌가??

    당신이 세무공부한것의 몇배를 공부한 은행총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그런면도 고려하고 말한것 아닐까

  • ㅇㅇ 2014.11.02 01:13
    저 사람만이 정의이고 절대적으로 옳은건가?
    그래서 지금 은행총장은 왜 저사람 말대로 안하는건데?
    지금 정책은 왜 저 박승총재의 말 그대로 시행안하는건데?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은 수준이라서 대기업증세 부자증세 안하는건가?
    그냥 전 은행총재라고 막 빨 생각말고ㅎㅎ
    어쩃든 결론은 막무가내식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는 반대임 ㅎㅎ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17
    "증세를 한다고 세수가 100% 늘어날꺼라는 정말 기초적인 세금에 대한 상식도 없는 애들이 뭘 알겠어"

    사실 이말때문에 약간 발끈해서 감정적으로 댓글 단거다..쏘리
  • ㅋㅋ 2014.11.02 01:16
    그런데 우리 웃긴 게 결론은 양쪽 다 합리적인 수준의 세재개혁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를 무슨 신자유주의자-공산주의자 보듯이 하는게 좀 웃김ㅋㅋ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18
    결국 정도와 방안에 대해 이견이 나올뿐이지 근본은 비슷하긴함
  • 덕분에 2014.11.02 01:26
    여튼 형들 덕분에 재밌게 봤음ㅋㅋ

    아까 전 것은 내가 직접 관련된 공무원 이야기라 피꺼솟했는데

    여긴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점은 있어서 다행임...

    세금도둑 취급은 진짜 안해줬음 좋겠음..

    개혁할 것 해야하는 것이지만...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29

    난 공무원은 아니고 딱히 연관도 없지만


    이런식으로 자기와 연관없다고 상대의 불이익을 방관하는건 상당히 위험하다고봄

    내가 속해있는 집단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때 그들도 방관할수 있으니까,


    공무원연금 건드리고 반응 없었으면  바로 국민연금도 손댈려고 들었을걸???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 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ㅇㅇ 2014.11.02 01:29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너무 상위층한테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칭 서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자신들은 소소하게 탈세할려고만 하면서
    맨날 부자나 대기업을 매도하고 하는 언행들이
    꼭 모순된 공산주의자 같음 ㅎㅎ
    신자유주의를 무한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자신도 모르게 공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국가경쟁력이 낮아짐...
    국민의식들이 너무 미개함 ㅋㅋ
    대기업들은 오히려 탈세하면 죶나 주목받고 욕 죶나 처먹고 막 뉴스에 올라가고 난리나기떄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금 왠만큼 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칭 서민들 자영업자들 전문직들 일반 사람들이 소소한 탈세 더 많이 함 ㅎㅎ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30

    그럼 그런사람들만 욕하던가

    왜 국민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싸잡아 욕하냐???


    국민이 미개하다 미개하다 하는 놈들치고 제대로 된놈 못봤네.

  • ㅇㅇ 2014.11.02 01:47
    경제나 기반시설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국민의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선진국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지식인이라면 인정하는데
    왜 그리 발끈하실까...~
    서민들에게 영향끼치는 간접세는 안되고 대기업증세 부자증세는 돈 많이벌고 잘사니까 정당한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개한거지
    너는 잘사니까 더더더 많이 부과하고 나는 못사니까 안내겠다?
    박승 전 총재가 한 말중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서민들도 같이 간접세로 어느정도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라는거다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게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살기좋게 하기 위해 걷는건데
    자기자신만 돈안내고 누릴거 다 누리고 부자들은 그저 돈 많이 버니까 다 부담해라라는 마인드...
    그게 미개한게 아니고 뭐임 ㅎㅎ
    부자들만큼 많이 내라는게 아님 자기자신도 적든 많든 나라를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겠다는 마인드가 없어ㅋㅋ 그저 나라가 해준게 뭐가 있어서 세금 내놓냐는 식임 ㅋㅋ
    그러면서 부자들은 돈 많이 버니까 더더더더더더 내라고만 하고 ㅋㅋㅋ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50
    국민의식이 뒤쳐졌다는걸 너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이러는 거냐 ㅋㅋㅋ

    대부분의 지식인이 아니라 니 취향과 입맛에 맞는 글만 읽고 판단한 결과겠지 ㅎㅎ~~
  • 2014.11.02 01:52
    형님 그런데 그 경제에 비해 선진화 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정글사회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 형님은 아무래도 이번에 담배세같이 간접세는 올라갔으니

    부자감세도 해야한다 논리인 것 같은데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55

    어...감세?? 증세를 막는게 아니라 아예 감세를 하자는 건  이해가 안가는데

  • Arete 2014.11.02 02:05
    아 죄송합니다 ㅋㅋ 오타입니다. 증세입니다.

    형 본인의 논리에 대한 추정이니까 "증세" 맞죠..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2:07
    아 제 댓글을 말한거였군요...

    자꾸 꼬박꼬박 공손하게 존댓말 쓰시니까 저도 반말쓰기 미안해지네요 ㅎㅎ;;
  • Arete 2014.11.02 02:10

    아뇨.. 그냥 형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ㅋㅋ

    무슨 키워나는 줄 알았음ㅋㅋ


    그리고 다시 보니 이 형 ㅋㅋ 저번에 기독교=개신교 글로 한 번 본 형이네 ㅋㅋ 기록보니 ㅋㅋ

  • 억.. 2014.11.02 01:41
    1.소소한 탈세는 분명히 털어내야할 문제라 생각함.
    나도 지난 정권에 앞에서는 MB욕하면서 자기들은 4만원 세재해택받으려고 사기 치는 것보고 인간의 수준을 느낌.
    2.법인세 부담 문제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만큼의 유효한 소득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형도 위에서 사내유보금 동의했듯이 기업이 그를 사회 재투자해서 전체적인 유효수요가 늘어난다면
    나도 수준 유지까지에서는 동의하겠음.
    3.국가경쟁력은... 하... 공산주의...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게 하후상박을 하자는 것이지 아랫 사람들도 아예 막 놓자는 이야긴 아니었는데...
    4.그런데 형은 신자유주의자 맞는 것 같음...
    난 오히려 출산율 감소 등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유효소득 증가 및 출산 육아 복지 관련
    혜택 증가인데...
    뭐 공산주의네... 미개네...

    5.이 형님은 세법 배우셨으면 재정학도 배우셨을텐데... 상당히 코어하시네..
  • ㅇㅇ 2014.11.02 01:50

    ㅇㅇ 미안 나 회계사 준비중임 재정학 안배움
    억님은 세무사 준비하시나? 세무사가 재정학까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정도까지는 말이 통하는구만 억님의 말씀도 동감하는 바이다~
    우선은 내생각이니까 차차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봅시다
    정책토론이라는게 정의를 내릴수도 없는거고 우리가 결론내봤자 무슨 영향있겠수?ㅋㅋ

  • 2014.11.02 01:53
    아니요 저는 그냥 주변에 재정직 공부하는 분이랑 현직 세무사랑 있고 해서 관심은 있는데

    그냥 꼬꼬마 학부생입니다...

    뭐 좀 형님이 미개하다 하길래 깜놀하긴 했지만

    두형님도 아마 감정적인 것만 빼면 말이 어느 정도는 통하실 것 같은데...

    그럼 꼭 합격하시구요..!
  • 토마토 2014.11.02 00:42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한테는 설득력 있고 인상적인 이야기로 들림
    인터뷰가 아니라 저 사람과 반대 의견을 가진 측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으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0:46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라서 아쉽게도... 썰전같은걸 바라긴 힘들지ㅠ
  • 1212 2014.11.02 01:07

    한은이라 자기랑은 상관없는 증세말하는거지, 기재부 인터뷰하면 금리언급할걸
    자기부서가 관리하는거랑 관련없는것만 말하지 자기부서관련된거 조정하려고 하면 안한다고 버티지


    증세해도 조세저항 발생해서 예상보다 세금 안걷히거나 효과없으면 욕먹는건 기재부지 한은은 아니거든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11
    전 총재라 약간 부담이 덜하지 않나?

    오히려 현 총재일땐 그런 이유로 못했을 발언을 지금 하고있는것 같은데??
  • 지나가던 아저씨 2014.11.02 01:41
    공돌이라 이런쪽은 잘 모르고 있었어서 재밌게 읽었다. 댓글들도.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는게, 만약 부자증세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 증세분이 고르게 서민들한테 분배가 될까?

    소리소문도 없이 어떤분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짬뽕맨 글쓴이 2014.11.02 01:44

    부자증세가 이뤄질 정도면 여론의 관심이 장난이 아닌 상황일텐데

    쉽게 빼돌리진 못하겠지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바로 뒤집어질걸??

  • 충대잉여 2014.11.02 03:14

    지금 댓글에서 세금부담이 너무 소수 상위계층에만 치중되 있다 어쩐다 하지만 어쨋든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음.

    조세효율성이나 세제개혁도 필요하지만 부차적인거고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은 대기업 증세가 되야 한다고 생각함.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서민들의 부담률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건 맞지 않음. 못사니까 당연히 덜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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