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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청법 개정된댄다
아청차어 (♡.207.147.♡)
작성일 : 13-06-08 19:50  조회 : 1,794회 

6월 19일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행 2조 5항의 내용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개정안 시행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뀌게됩니다.


그외 단순 소지죄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 관련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니 패스하겠습니다.


(단순 소지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개정안 시행후에는 성인배우의 교복물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패스하여도됩니다.)



제 블로그를 통하여 아청법관련 정보들을 많은분들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때 그때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만 다루었었지 전체적인 내용에대해서 다룬적이 없는것같아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1. 아청법 전쟁의 시작




제일먼저 아청법이 이슈화된건 2012년 3월 아청법 개정 시행 내용중


2조 5항에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내용 포함과


단순소지자들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교복이나오는 야동을 보지못하는것이냐며 대한민국 남성들의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표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2. 개정안 공포(公布)




2012년 11월 두 개정안이 맞붙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내용을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연상시키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내용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 입니다.


대상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네티즌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지만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된 개정된 아청법이 공포(公布) 됩니다.



이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 내용중 '명백하게 인식될수있는' 이라는 내용이 또 이슈가 되면서


도대체 명백하게 인식될수있다는게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성인배우여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거


아니냐는등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를 인터넷 뉴스등에서 물타기를 하게 되면서 의미없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희정 의원의 블로그에서도 볼수있듯이 성인이 청소년 복장을 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않습니


다.


관련글 링크 -> http://blog.naver.com/khjkorea1?Redirect=Log&logNo=120173455442&from=postView



그리고 성연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법무부의 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 링크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7000147&md=20130310004246_AS






3. 개정안 시행 

(2013년 6월 19일이므로 이글을 쓰는 현재 2013년 6월 6일을 기준으로는 예정) 





개정안 시행전에  


2013년 2월 최민희 의원이 기존 자신의 개정안에서 '표현물' 이라는 내용을 제외하여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논의조차 되지않았던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포된 아청법개정안이 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 후 부터는 성인배우가 나오는 교복물은 맘대로 즐기셔도 됩니다. 저희같은 일본AV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성인배우가 나오는 교복물등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단순소지죄도 당연히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없게 되겠죠?


(영상 자체부터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지않기때문에 당연히 단순소지죄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되는거죠)



이렇게 저희들(일본AV팬들)은 아청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아청법 전쟁은 진행중입니다.


'표현물'이라는 내용이 없어지지않는한 게임, 애니등의 표현물등이 처벌대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법의 공포와 시행이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같은데 쉽게 보면


공포는 이런한 법이 생겼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입니다. (법이 생겨나는 시점)


시행은 위에 공포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시점)


아청법 케이스로 보자면 2012년 12월에 아청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됩니다.


2012년 12월 부터 2013년 6월 19일 사이에는 개정된 법이 아닌 기존 아청법을 기준으로하여 처벌하는겁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3년 6월 19일이니까요.





이야기가 좀 길어 졌나요.


요약하자면


1. 아청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됩니다.


2. 2013년 6월 19일이후에는 성인배우가 나오는 교복물을 시청, 소지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아냐 13-06-08 19:56
 (♡.194.29.♡) 답변 수정  
난 av가 중요한게 아니야

만화는 어쩔거야 ㅠㅠㅠㅠㅠ
     
11 13-06-08 20:21
 (♡.207.147.♡) 답변 수정 삭제  
허 만화는 걸린데시발ㅋㅋ

만화에 나오는 학생은 말그대로 학생이니까 ㅋㅋ 샹 가상인물인데
ㄴㅁㄹㅇ 13-06-08 19:59
 (♡.105.44.♡) 답변 수정 삭제  
기존 아청법으로 적발되더라도 재판 받을때 6월 19일에 적용되고 있다면 6월19일 이후 시행되는 법으로 재판하지 않냐??
qqq 13-06-08 20:00
 (♡.175.20.♡) 답변 수정  
그럼 제가 어제 서점에 가보니 2012년 12월 30일 쯤에 나온 트러블 다크니스 4권과 2013년 4월 30일인가에 나온 트러블 다크니스 5권과
 4월1일 쯤에 나온 하이스쿨 dxd와 3월 20 몇일 쯤에 나온 여자친구만들고파9권과
라이트노벨과시드노벨등(아빠말좀들어라,인피니트스트라토스,아빠하고나하고yo,이중에한명여동생이있다)들도 걸리나요?
     
ㅁㄴㅇㄹ 13-06-08 20:20
 (♡.112.50.♡) 답변 수정 삭제  
아진짜 너는 질리지도않냐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먹어ㅡㅡ
그렇게 쫄거같으면 보지마 그냥 아무도 너한테 보라고 강요안해
     
ㅇㅂㅇ 13-06-08 20:24
 (♡.235.173.♡) 답변 수정 삭제  
이건 뭐 새가슴이냐? -ㅅ-;

ㅅㅂ 야동,성인망가 잡기도 바빠죽겠는데

무슨 얼어죽을 일반 하렘 애니 쳐 잡고있겠냐....

뭐 다크니스는 위험하다만은..

그냥 넌 보지마라...-ㅅ-
qqq 13-06-08 20:01
 (♡.175.20.♡) 답변 수정  
위에 덧글 보충이요.
지금 사서 보면 걸리나요?
     
ㅁㄴㅇㄹ 13-06-08 20:03
 (♡.78.226.♡) 답변 수정  
국가가 발매를 허가한걸 왜잡아? 멍청멍청해
          
본문에 13-06-08 20:08
 (♡.194.29.♡) 답변 수정 삭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단걸로 봐서

뭐가 있긴 한듯
ㅁㄴㅇㄹ 13-06-08 20:03
 (♡.78.226.♡) 답변 수정 삭제  
상업지들 거의 대부분이 고딩이지. 고딩은 청소년이고. 결론은 모에칸쓰면 철컹철컹
aa 13-06-08 20:12
 (♡.70.62.♡) 답변 수정 삭제  
정식 발매된건 아청법 적용 안된다더라
은교가 대표적인 예임
qqq 13-06-08 20:14
 (♡.175.20.♡) 답변 수정  
누가 그래요.?
그리고 아청법나온 뒤에
정발된것 사도 안걸려요?
     
ㅁㄴㅇㄹ 13-06-08 20:21
 (♡.112.50.♡) 답변 수정 삭제  
그럼 누가 아니라고 그러냐?
설명해줘도 안믿을거면 너는 그냥 안된다는 소리가 듣고싶은거냐?
그래 안되니까 보지마
     
ㄴㅇㄹ 13-06-08 20:22
 (♡.112.50.♡) 답변 수정 삭제  
보면 잡혀가ㅇㅇ
13-06-08 20:14
 (♡.207.147.♡) 답변 수정  
씨바 내친구가 내 파일노x 아이디로

3기가짜리 망가모음집 받아갔는데

나 잡히면 어캄?ㅋㅋㅋ
     
1234 13-06-08 20:20
 (♡.237.174.♡) 답변 수정 삭제  
친구가 받은거 입증할수있으면 넌 사는거고 아니면 ㅃㅃ...
qqq 13-06-08 20:20
 (♡.175.20.♡) 답변 수정  
아청법 나온 뒤에
나와 서점에서 팔고 있는 만화책,라이트,시드노벨과 아청법 나오기
전에 나온 만화책이나라이트,시드노벨을 사면 아청법 걸리나요?
예를들어 트러브다크니스,마법선생네기마,여자친구만들고파,하이스쿨 dxd,
아빠말좀들어라,아빠하고 나하고yo,인피니트스트라토스,오빠지만 사랑만있으면 상관없잖아,
이중에 한명 여동생이 있다,세계제일의여동생님등등 걸리나요?
     
ㅇㅂㅇ 13-06-08 20:25
 (♡.235.173.♡) 답변 수정 삭제  
넌 걸리니까 보지마 -ㅅ-;

이뭐병....
ㅂㅇㄷ 13-06-08 20:25
 (♡.132.201.♡) 답변 수정 삭제  
그러니까 저렇게 개정되면 하나마나 인 거다.
ㅂㅈㅂ 13-06-08 20:28
 (♡.175.20.♡) 답변 수정  
그냥 대충 말하지말고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asas65 13-06-08 20:31
 (♡.38.199.♡) 답변 수정 삭제  
걸릿듯안걸리다가걸리지않았는데걸리고결국걸리는게아니여서걸리고걸리지않은게아닌게아닌걸리지않은게되서걸린게걸리지않은거의반대의반대니걸리지않는거의반대의반대야
     
ㅁㄴㅇㄹ 13-06-08 21:04
 (♡.112.50.♡) 답변 수정 삭제  
부탁하는 자세도 안되어있고
대답을 해줘도 못알아먹고
이건 뭐 쇠귀에 경읽기? 너 국어 할줄 아니?
히익 13-06-08 20:55
 (♡.156.237.♡) 답변 수정 삭제  
문제는 2D인데....섬나라 망가의 대부분은 교복물..으아
그냥 범죄자들 형량 빡세게 해서 실제범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건 뭐 ㅡ,ㅡ;
qqq 13-06-08 22:15
 (♡.175.20.♡) 답변 수정 삭제  
제가 처음에쓴 덧글에서 몇월몇일날 뭐가 나와는데 그거 걸리는 지 물어보았는데
그거 날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음
qqq 13-06-08 22:23
 (♡.175.20.♡) 답변 수정 삭제  
위에 덧글 수정
나와는데를
나왔는데
로 수정
www 13-06-09 00:51
 (♡.118.126.♡) 답변 수정 삭제  
미친 말장난하냐 입법부 새끼들 국민을 호구로 하네
ㅁㄴㅇ 13-06-09 03:45
 (♡.197.208.♡) 답변 수정 삭제  
망가가 자유로워져야 할텐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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